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이  3일 오전 10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천면 상천리 일대 폐채석장의 장기 방치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집행부에 신속한 복구와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표주숙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해당 부지는 과거 배왕석재 채석장으로, 2011년 허가가 종료된 후 2017년 자력복구를 포기하면서 복구 주체가 거창군으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구면적이 2만8225㎡에 달하지만, 복구예치금 9억5000만 원에 비해 실제 소요비용은 30억 원 이상으로 추산돼 15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현장 상황에 대해 “수십 미터 절벽과 대량의 정체수(암반호수), 붕괴 위험이 있는 석벽이 공존해 실족·익수·산사태 위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근 상천리·강남마을 주민들 또한 “가까이 가기도 두렵다”며 조속한 복구를 요구해왔으나, 그간 집행부가 검토한 초대형 석불상 조성, 석분 슬러지 매립, 레저·암벽등반 ‘챌린지밸리’ 등 활용 방안은 안전·환경·주민수용성 문제로 모두 무산된 상태다.

그는 “복구의 주체는 명확히 거창군이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다.
△절벽 상단 출입통제 펜스 설치 및 야간 경광표지·다국어 경고판 비치
△암반호수 접근 차단을 위한 부유 차단막·부표 설치, 등산·채취로 폐쇄 및 우회 안내
△복구예치금 집행계획의 구체화와 함께 부족분은 추경·특별교부세·도비·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재원 보강
△주민대표·지반·수리·환경전문가·행정이 함께하는 상설 TF 구성, 분기별 점검과 결과 공개 제도화

또한 표 의원은 대체 활용 방안은 “위험 저감과 최소한의 안정화가 검증된 이후에야 환경영향과 안전성 기준을 전제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표 의원은 “계획 없는 검토, 일정 없는 검토, 책임 없는 검토는 또 다른 위험을 키울 뿐”이라며 “예산과 제도 개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끝까지 챙기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표주숙 의원의 지적에 따라 거창군이 긴급 안전조치와 복구 재원 확보, 주민 참여형 TF 가동 등 실질적 대책을 얼마나 신속히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