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농업 분야에 총 3,775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신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 노력으로 정부안보다 1,118억 원이 추가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1. 농기계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상 첫 지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농기계용 면세유 보조금 신설이다.

신규 반영: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 3종에 대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528억 8,3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지원 확대: 기존 시설농가에만 한정됐던 유가보조금 혜택이 일반 농기계까지 확대됨에 따라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금 역시 16억 원이 증액된 93억 9,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2. 비료·사료값 등 기초 생산비 지원 강화

고물가로 고통받는 농가를 위해 비료와 사료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27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지원 물량이 기존 14만 톤에서 24만 톤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 단가 또한 최대 16만 원까지 상향된다.

사료비 절감: 사료제조업체의 원료 구매 자금 5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융자 지원금 650억 원도 함께 투입된다.

3. 농어촌 기본소득 및 민생 지원 확대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복지 예산도 강화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706억 원 증액됨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이 기존 10개 군에서 15개 군으로 5곳 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