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도의회와 군의회의 치밀한 심의와 정식 의결을 거쳐 당당히 승인되었음에도, 막상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나 완료된 시점에서 예산 실효성 논란과 낭비 지적이 되풀이되면서 그 책임론을 두고 씁쓸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법적으로 도의회와 군의원의 심의와 의결이라는 엄중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거친다. 수많은 서류 검토와 질의응답, 때로는 삭감과 증액 조정을 거쳐 통과된 예산이다. 그러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거나 잡음이 불거진 뒤에야 의원들이 나서서 "예산 실효성이 의심된다",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광경은 납득하기는커녕 분노를 자아낸다.
지역 주민들과 행정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킨 사업인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온다.
전문가들과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예산을 심의·의결했던 정치인들 스스로의 '판단 자질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질타한다. 한정된 시간과 인력 속에서 집행부가 올린 안건을 형식적으로 대충 검토했거나, 표를 의식한 지역구 챙기기 및 선심성 민원에 밀려 타당성 검토를 스스로 내팽개친 책임이 1차적으로 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후 지적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구조적 한계와 비겁한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집행부가 가진 방대한 정보력과 비교해 의회가 제한된 정보 속에서 예산을 완벽히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미 본인들이 통과시킨 예산에 대해 뒤늦게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진정성을 얻으려면 남 탓을 하기 앞서 '부실 심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해 보라. 도대체 그 예산은 누가 통과시켜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가?
예산은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자, 정치인의 안목을 가늠하는 척도다. 잉크가 마기도 전에 스스로 통과시킨 예산을 두고 '실효성' 운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순 속에서, 지방의회가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심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