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의회가 10월 20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날 임태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해각서(MOU) 내실화’를 촉구하며, “MOU 체결 전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사전조사, 체결 후에는 이행점검과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 관내 주요 사업장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기 중 열리는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관련해서도 “안전사고 없이 군민 모두가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기 주요 일정으로 21일 오전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27일에는 남해대교 웰컴센

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이 20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동안 체결된 ‘양해각서(MOU) 내실화’를 촉구했다. 임태식 의원은 “민선 8기에 체결된 가운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관련 협약은 소수에 그쳤고, 일부 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 남해군과 경남도가 체결한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사업, 창선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등을 들었다. 특히 임 의원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기업과 기관 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군만 일방적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태식 의원은 △MOU 체결 전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이행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군민 실익 우선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임태식 의원은 “양해각서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여주기식 MOU를 지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약만 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을 앞두게 된 남해군은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번 선정으로 남해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화전)을 지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전 군민 대상, 2년간 월 15만 원 지급 본격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이다. 남해군은 이번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전 군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2년 간 총사업비는 1,369억 4,800만 원으로, 국비 547억 7,800만 원(40%), 도비 246억 5,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