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담보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이 지향하는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3대 핵심 특례 명문화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안의 핵심 과제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인상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는 구조적 재정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조직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적용을 제외하고 조례로 자율적 정원을 관리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 자율권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는 4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예산 편성의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지역 핵심 교통·물류 현안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재정성과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타당성심사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관련해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를 포함한 일반철도 11개 노선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어 사천공항 국제노선 확대를 위해 공항 확장과 세관·출입국·검역(CIQ) 시설 설치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남북6축(영동~합천)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4개 노선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창원~김해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5개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수정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n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예산 20조 원보다 재정 분권이 우선... 국세·지방세 6:4 상향 요구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 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nbs

경남일간신문 |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반도체대학원 대학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올 3월 출범)에 설치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김일수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가장 큰 약점은 고급 인재의 절대적 부족”이라며, “정부가 전망한 2031년 반도체 인력 부족 규모만 약 11만 명이며, 이 중 석·박사급이 2만 1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재양성 체계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2월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통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고, ‘지방 인재양성 거점 확대’, ‘중앙·지방정부 공동 책임’, ‘비수도권 중심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며, “이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경남이고, 그 중심이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거창의 입지적 강점을 강조했다. 그는 “거창은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경남도에 따르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9일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체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다. 의원 및 보좌진들과 면담을 갖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입법을 요청했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연구ž산업ž정주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도는 특별법 제정 노력과 함께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립한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을 토대로 사천시와 협력해 건설공사를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주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