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거창 당원명부 유출 사건 및 조규일 진주시장 부패 의혹 사안을 정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 5월 4일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 거창: 사무국장의 당원명부 불법 유출 및 배포거창 지역에서는 당원명부를 관리하던 사무국장이 특정 후보에게 명부를 유출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상대 후보에게도 명부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되었다. 피고발인: 강ㅁㅁ, 이홍기, 최기봉 주요 혐의: 사무국장 강 씨는 이홍기 거창군수 후보자에게 명부를 교부했으며, 이 후보는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또한 강 씨는 명부 유출에 항의하는 최기봉 후보에게도 USB 형태로 명부를 불법 제공했다. 적용 죄명: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 ◇ 진주: 관급자재 계약 관련 '영업수수료' 요구 의혹진주 지역에서는 시장 캠프 관계자가 관급자재 공급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고발인: 조규일, 안병경, 박해남 주요 혐의: 안 씨는 제보자에게 '노후 정수장 개선사업' 자재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계약 단

경남일간신문 |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한 축인 경남 지역이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불과 4일 앞두고도 ‘대진표’조차 완성하지 못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여당은 나갈 사람이 없어 후보 자리를 비워두고, 야당은 서로 나가겠다고 싸우다 사법부로부터 경선 무효 판결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공당들이 정작 후보조차 확정 짓지 못하는 이 무책임한 행태를 유권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 민주당의 ‘경남 포기’인가, 처참한 인물 고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합천군과 창녕군에 내세울 후보를 여태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 전역에 후보를 내며 기세를 올렸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창녕에서는 공천했던 후보가 뒤늦게 출마를 포기하며 공천이 무효화됐고, 합천은 공모를 거듭해도 신청자 자체가 없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아무리 보수세가 강한 ‘험지’라지만,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길 곳만 나가겠다’는 계산기 두드리기식 정치가 결국 경남 북부권의 ‘정치적 공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경남일간신문 |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된다는 이른바 ‘공천=당선’ 인식이 지역 사회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지역 기반조차 부족한 ‘외지 후보’ 들까지 가세하면서 유권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후보들은 지역에서의 활동이나 기여보다 정당 공천 확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거를 단순한 ‘절차’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주소지만 옮기거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채 출마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진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이다. 한 주민은 “결국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역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넌 우리 지역구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먼저 든다”며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에 지쳤다”고 토로했다. 지역 정치의 본질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있다. 그러나 ‘공천 중심 정치’가 고착화될 경우, 후보의 자질이나 지역 기여도보다 정당 내부 경쟁이 우선되면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재정 분권

경남일간신문 |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농업 분야에 총 3,775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신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 노력으로 정부안보다 1,118억 원이 추가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1. 농기계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상 첫 지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농기계용 면세유 보조금 신설이다. 신규 반영: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 3종에 대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528억 8,3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지원 확대: 기존 시설농가에만 한정됐던 유가보조금 혜택이 일반 농기계까지 확대됨에 따라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금 역시 16억 원이 증액된 93억 9,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2. 비료·사료값 등 기초 생산비 지원 강화 고물가로 고통받는 농가를 위해 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