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재정 분권

경남일간신문 |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농업 분야에 총 3,775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신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 노력으로 정부안보다 1,118억 원이 추가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1. 농기계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상 첫 지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농기계용 면세유 보조금 신설이다. 신규 반영: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 3종에 대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528억 8,3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지원 확대: 기존 시설농가에만 한정됐던 유가보조금 혜택이 일반 농기계까지 확대됨에 따라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금 역시 16억 원이 증액된 93억 9,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2. 비료·사료값 등 기초 생산비 지원 강화 고물가로 고통받는 농가를 위해 비료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는 2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도정보고회’를 열고, 진주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진주를 명실공히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산업 기반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 도·시의원, 진주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에 이어 진주 지역 주요 현안 보고와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바쁜 시간에도 도정보고회에 함께해 주신 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자 역사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경남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진주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진주 발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해 “경남은 힘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유치해낸 만큼, 서부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

경남일간신문 | 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의 기득권을 깨고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파격적인 공천 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현역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의 경우 이른바 ‘한국시리즈형’ 분리 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역 프리미엄에 가로막혀 온 유능한 도전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선 과정에서의 흥행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도전자 리그’ 거쳐야 현역과 붙는다… ‘2단계 경선’ 도입 이번 공천 룰의 핵심은 경선 구조의 이원화다. 기존에는 현역과 도전자들이 한꺼번에 맞붙어 인지도와 조직력이 앞선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1단계(예비 경선): 현역 단체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들끼리 먼저 경합을 벌여 가장 경쟁력 있는 '단일 도전자' 1인을 선발한다. 2단계(본 경선): 예비 경선에서 승리한 최강 도전자와 현역 단체장이 1대1로 맞붙어 최종 공천권을 거머쥐는 방식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의 ‘무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는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김영삼 경상남도 정책기획관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지자체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이다.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권·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