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2일 거창군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표주숙 의원이 거창읍 초등학교 간 교육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표주숙 의원은 본회의에서 "거창군내 초등학교 간 학생 쏠림 현상으로 인한 교육 불균형이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정적 실패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거창군의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284명으로 지난해보다 31명이 줄었지만, 아림초등학교의 입학생은 오히려 늘어 114명이었다. 반면, 창동초등학교와 창남초등학교는 각각 43명, 31명에 불과했으며, 118년 전통을 자랑하는 거창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15명에 그쳐 폐교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표 의원은 "아림초 학구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섰고, 신시가지가 확장되는데도 교육청과 지자체는 학구 조정을 미뤄왔고, 위장전입에 대한 관리와 단속은 전무하다"며 "이로 인해 해당 학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인근 학교들은 공동화 현상에 빠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림초 학구 외 지역에서 위장전입을 통해 자녀를 입학시키는 사례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만한 실효적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 평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행정과 교육 당국이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방관한다면, 거창의 교육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즉각적인 학구 조정과 위장전입 단속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표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의 평등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교육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