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신성범 정보위원장(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10일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의 서열 2위 인사들이 참석한 데 대해 “북한과의 관계 강화는 분명하지만, 북중러 3국이 실질적인 군사 동맹으로 가긴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지 않고 리창 총리를 대신 보낸 것은, 북중러 밀착을 과시하기보다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미일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전야제에서 ‘사회주의 낙원 건설’과 ‘당 노선의 무오류’를 강조하며 대남·대미 핵 위협 언급을 자제한 데 대해서는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심스러운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APEC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일본 중심 일정과 경주 당일 방문 일정을 고려하면 만남 가능성은 제로”라며 “북한은 향후 외교적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대북 정보력과 관련해 “국정원의 정보 수집·분석 능력은 CIA, MI6, 모사드 등도 인정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물리적 공작 역량이나 장기 첩보 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에 대한 후계자설에 대해선 “국정원에 따르면 김주애는 최근 35일 이상 공개 활동이 없었고, 이번 당 창건 80주년 행사에도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곧 시작될 국정감사에 대해 신 위원장은 “정보위 국감의 핵심은 대북 대비 태세와 함께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에 대응한 사이버 안보 체계 점검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이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 기업의 보안 투자 실태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T·KT 해킹, 롯데카드 정보 유출 등을 언급하며 “일반 통신·금융기업들이 실제로 보안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는지, 보안보다 수익 중심으로 운영된 건 아닌지 국감에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지역 민심에 대해선 “전통시장 민심은 먹고살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치가 민생은 외면하고 권력 다툼에만 집중한다는 데 깊은 실망감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여야 모두 민심을 외면한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도 정쟁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봐야 한다. 다만 과거 야당 시절 불필요한 공세를 반복한 현 여당도 업보를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논란에 대해 신 위원장은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행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하고, 실제 증인선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담당해왔다”며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운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불만 표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개입은 국정감사법에도 위배된다”며 “불만이 있으면 헌법에 따라 탄핵 발의를 논의해야지, 증인 채택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