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조례안은 지역 실정을 반영해 보건안전·복지 집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유해가스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한 소방관서 차고 매연 배출 설비 설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 공상·모범 공무원 국내외 견학 지원, 체력 단련실 설치·운영 등 규정도 담았다. 성보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1,118명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장기간 근무 후에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100만 창원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공무원 분들의 투철한 사명과 숭고한 희생에 늘 감사함을 느낀다”며 “우리 창원시 소방공무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창업에 관심 있거나 창업정보가 필요한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창업단계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위해 창업단계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비·초기·도약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분류하고 수요자 맞춤형 홍보에 나섰다. 먼저, 창업인들이 단계를 놓쳐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예비·초기·도약 단계별로 올해 창원시가 추진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안내 홍보물을 제작했다. 창원시는 홍보물을 1,000부 제작하여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6개소), 창업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기술창업수당, C-블루윙펀드 투자성과 등 창업지원사업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유망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C-블루윙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 투자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초기 창업자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기술창업수당(창업활동비 1인당 최대 630만 원),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홍보 및 해외판로 개척을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7.8)’과 연계하여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 행사는 각군 국산화 개발 대상품 및 방산기업 제품 전시를 통해 국내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요군·체계업체 등 수요자와 공급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격년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7.8)'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첫 번째 행사인 만큼 서울과 창원에서 이원화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창원에서는 △ 육·해·공군 무기체계 국산 부품 전시회 △ 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 △ 미래 전력기획 심포지엄 △ 체계·중소기업 간 기술교류회 △ 절충교역 상담회 등 기존 프로그램 이외에도 방산업계 종사자 및 가족, 시민을 위한 방위산업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3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제14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수소특위는 지난해 9월 구성돼 이달 11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수소특위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애초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판매사업으로 변질됐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 재무적 타당성 낮음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고도 했다. 특히 사업 추진에 합리적 검토 없이 부정적하게 결정해 진행했고, 하이창원㈜가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확약서를 제공해 창원시의 재정 부담·위험의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에 수소특위는 전임 창원시장을 형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건은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쌀 의무 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부전-마산 복선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한평생을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퇴직공무원인 윤영근(남, 68세)씨가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윤 씨를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국민포장 등을 직접 수여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국민추천포상은 정부가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에 대해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등급이 결정되는 포상제도다.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수상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뜻깊다. 올해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후보자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1차, 2차, 최종 심사 과정을 거쳐 20명이 정부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영근 씨는 이번 국민추천포상에서 지난 50여 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펼친 자원봉사활동 공적을 인정받으며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씨가 자원봉사에 처음 발을 들인 건 청소년 시기였던 지난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민주당은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을 일으킨 ‘이재명 방탄’, ‘정치’ 탄핵을 멈추고, 절대다수당 독재에 의한 습관적·악의적 정치 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고 말했다.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박 의원은 “입법 독재를 이용해 명백한 위헌·불법적 요건으로 29건의 탄핵 소추를 남발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감사원장 탄핵 소추건 등 4건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본질을 벗어나 ‘이재명 방탄·보복’, ‘정치’적 탄핵임이 사법부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 및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과 검찰총장에게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문은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2009~2023년 총 1717곳 불법 개설 기관이 적발돼 환수 금액은 3조 37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6.9%, 환수액은 2366억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환수되지 못한 3조 1427억 원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불법 개설 기관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단속하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거나 전문성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태를 반영한 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발의한 ‘쌀 의무 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의 쌀 소비 실태를 반영해 WTO와 의무 수입물량 조정에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40만 8700톤 쌀을 수입하고 있다. 이는 1988~1990년 쌀 소비량인 513만 4000톤을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2023년 쌀 소비량(289만 6000톤)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수입물량을 17만 8000톤 줄일 수 있으며 예산은 2815억 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전 의원은 “과잉 수입으로 국내 쌀값이 폭락해 시장격리에 따른 비용(약 3631억 원)과 보관 비용(399억 원)까지 고려하면 총 40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조정제 즉각 철회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보장 실질적 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8만㏊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경남은 7007㏊, 창원시는 375㏊ 감축이 배정됐다. 권 의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이 벼농사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벼농사가 자연적 저수지, 빗물 저장, 여름철 대기 냉각, 토양 유실 방지 등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권 의원은 “정부는 자율적 참여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응하지 않는 농가에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농민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선관위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 어느 기관보다 공정한 경쟁을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내부 비리의 온상이 됐다”며 “비리 척결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결과를 보면 2013~2023년 경력 채용 규정 위반은 878건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난해 5~11월 선관위의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 요구 5건, 경고 11건, 주의 87건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공정·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와중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 복구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완료된 구간에 대한 임시 개통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이날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3월 발생한 지반 침하에 대한 복구 공사를 서두르고, 이미 공사가 완료된 강서금호-마산 구간을 부분 개통해달라는 내용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 50.3㎞를 잇는 철도다. 개통되면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이동 시간이 30~40분대로 기존 대비 50분가량 크게 줄고, 울산역까지 동해선과 직접 연결이 가능해 경남·부산·울산 지역이 1시간 생활권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 부산 낙동1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사는 연기됐다. 5년이 지난 현재도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진척 속도가 더디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와 복구 공사 시행사의 이견으로 개통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짙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순규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개발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비율을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중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춰 재개발 정비에 대한 노후도 요건을 완화했다. 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정비구역이 확대되고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원시 노후 지역의 환경 개선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15일부터 ‘창원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1차)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원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은 창원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체류형 여행 분위기 확산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참가자가 개별자유여행을 기획하여, 창원에서 최소 5일(4박), 최대 30일(29박)까지 살아보면서 여행을 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경상남도 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이다. 또한 외국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재외동포 신청자는 우선 선발하며 모집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은 4월 15일~6월 30일까지 자유여행을 하고, 팀별 숙박비(7만 원/1박)와 개인별 체험비(7~10만 원)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받으며, 올해는 숙박비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리고 개인별 보험료(2만 원)도 추가로 실비 지원한다. 단, 여행기간동안 참가자들은 창원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체험하고 참가자 개인 SNS에 하루 2건 이상 홍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지원동기, 여행계획, 홍보계획 등을
경남일간신문 | 박강우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55개 읍·면·동 활성화’를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읍·면·동이 민원 처리나 행정 기능 수행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진정한 지역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박 의원은 “창원시는 읍·면·동에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읍·면·동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예선을 편성해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유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각 읍·면·동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노인 비율이 높은 마산지역에서는 노인 복지에 중점을 두고, 창원지역은 청소년·청년에 초점을 맞춰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
경남일간신문 | 김상현 창원시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에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인구정책을 보면 청년이나 노인을 위한 정책은 있지만, 청소년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13~18세 청소년은 5만 3311명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등·하교를 비롯해 학원·독서실 이용, 동아리·봉사 활동 등으로 월평균 4만~8만 원 교통비를 쓰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과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간담회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교통비 부담을 느낀다고 했고, 93%가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소년 교통복지카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부산시, 경기도, 충남도 등이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