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에서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정책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도로 유지보수 체계 개선 △농촌 수문 관리 체계 강화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특히 경남형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 정책이 진부하다고 지적하며, 난임 시술 과정에서 우울증과 감정 기복을 겪는 여성이 80.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경남에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조차 없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남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도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경남만의 독창적이고 선제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남형 출산장려정책이 지역 문제 해결을 넘어, 전국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청 동의보감촌과 같은 웰니스 관광 자원을 활용한 ‘난임부부 힐링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난임부부에게 단순히 의료 지원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경남은 웰니스 관광과 출산장려를 결합한 선구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인구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며, 상식을 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한방 자원 등을 활용한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에 제안함으로써, 경남이 국가 인구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포장 관리와 관련해 그는 사후 대응 중심의 체계가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경남의 도로 상태가 C·D 등급 비율이 17%를 넘어서며, 긴급 보수 비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도로 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로를 평가하고 보수하는 방식이 민원과 현장 관찰에 의존하는 점은 도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도입을 통해 과학적이고 예방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PMS 도입은 2019년에 초기 구축 비용과 운영 인력 문제로 보류됐다"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경남이 도민 안전 문제를 비용 문제로 방치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농업용 수문 관리 체계의 허점도 비판했다. 수문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고령 농민들의 희생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수문 관리가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를 방치하면 재난 시 긴급 대응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문 관리자 처우 개선과 보수 체계를 명확히 하고,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질문에 대해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PMS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수문 관리 방안은 단계적으로 시·군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정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