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2025년 들어 정치권에서는 연쇄적인 탄핵 소추안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기능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고위 공직자들로 인해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등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 제출됐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연쇄 탄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또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점식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계자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오직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부정하고, 재판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탄핵 소추로 인한 고위 공직자들의 사퇴와 해임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국무회의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9개 부처 장관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근 탄핵 및 사퇴로 인해 6석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5명이 더 탄핵될 경우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정책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로, 국무회의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정부의 정책 실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탄핵 소추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국무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탄핵 릴레이가 정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탄핵을 정당한 절차로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발은 거세게 일고 있다. 향후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로 인한 국무회의의 기능 정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