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서 “정치는 이제 관용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관련한 각종 현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극한 대립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고, 위기 대응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판 결과까지 좌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활동 연장과 특별재판부 추진은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맞춘 일방적 행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질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대통령은 실용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상법·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용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영상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구치소 내 수감 영상의 외부 유출은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치졸한 행위일 뿐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진상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총리가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고, 여야 간 진정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태가 민주당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허용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가 더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치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신성범 의원의 질의는 정치 양극화 속 제도적 허점과 대립구조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헌법적 논란이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절차를 무시한 입법 강행,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정쟁화 등은 한국 정치가 여전히 ‘승자독식’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