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통신 서비스 품질 격차와 지방 과학관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신성범 의원(국민의힘·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농 간 통신 품질 격차와 지방 과학문화 기반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과기정통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121Mbps에 달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645Mbps로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 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 사업’의 시범 측정 결과도 평균 577Mbps로, 오히려 일반 농어촌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도농 간 통신서비스 품질 격차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에만 치우쳐 국민이 체감하는 품질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와 농촌 이용자가 같은 요금을 내고 절반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디지털 역차별”이라며 “통신은 전기나 수도처럼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재인 만큼, 정부는 세계 최초 6G 추진보다도 국민이 체감하는 5G 형평성을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 과학관 인프라 부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신 의원이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 중 강원(218,258명), 충남(213,012명), 경남(180,620명) 순으로 과학관 1개당 인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과학문화 접근성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신 의원은 “지방 과학관 확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이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과학관의 안전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 138개 과학관 중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곳이 104곳(75.4%)에 달했으며, 관람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안내를 실시하지 않는 과학관도 47곳(34.1%)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학생과 어린이의 이용 비중이 높은 과학관의 특성상, 안전 대책은 필수적”이라며 “관련 제도와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