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최근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 이관이나 핵심 기능 분리 등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지역 간 나눠먹기식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우주항공청은 연구·산업·행정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우주항공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다음 달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 기능을 분리하거나 흔드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신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우주개발 총괄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우주기본법안 등이 잇따라 발의되며, 지역별 이익을 중심으로 한 ‘나눠먹기식’ 논의가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아직 설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희망하는 일부 지자체들이 우주항공청을 직접 방문하며 경쟁 구도를 보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기능 조정이나 진흥원 설치 논의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 이기주의적 접근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나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처럼 연구·산업·행정 기능을 한 지역에 통합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향해 “연구개발 기능 조정이나 향후 진흥원 설립 과정에서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