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4 당 ‘ 거창사건등 관련자 국가보상법 ’ 공동발의

경남일간신문 |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 개정안을 17 일 여야 4 당 , 24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법안명도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으로 개정된다 . 신성범 의원 ( 국민의힘 ,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은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등 여야 4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 , ‘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 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 22 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는 유족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려는 법 취지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졌다 . 지난 1996 년 제정된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은 1998 년 934 명의 사망자와 1517 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고 , 현재는 343 명만 생존해 있다 . 추모공원 조성과 명예회복 조치는 진행됐지만 ,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배 · 보상은 법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 이에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16 대 국회부터 21 대 국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 16 대 국회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 18 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문턱까지 갔으나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 신성범 의원은 “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 이라며 “ 진정한 명예회복은 피해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거창사건등 희생자 유족회는 ‘ 제주 4·3 사건 ’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법이 2021 년 통과되어 다음 해부터 보상이 시작되었는데 유사 사건인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한 거창사건등에 대해서는 국가보상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절실한 호소가 이어졌다 .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은 “ 국가권력이 무고한 양민을 집단 학살한 거창사건이 발생한지 올해로 74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유족들에게 한 ( 恨 ) 으로 남아있다 ” 며 “22 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김재생 산청 · 함양사건양민희생자유족회 회장은 “22 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보상법은 반드시 통과되어 산청 · 함양 · 거창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고 ,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거창사건은 1951 년 12 월 16 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이다 . 산청 · 함양사건은 96 년 1 월 거창사건과 하나로 묶여 ‘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 이 공포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 2022 년 대법원에서는 거창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2024 년 10 월 일부 유족들은 국가배상 청구 원고를 전국 단위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국 현대사 비극인 억울한 죽음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경남일간신문
• 2025-04-18 07:04

거창군 '산불 막으려면 길부터 내야' 표주숙 의원, 임도 확충 시급성 강조

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이 최근 잇따른 산불 피해를 계기로, 산지 관리와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임도(산림 내 도로) 확충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표 의원은 4월 10일에 열린 거창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산불 진화 장비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임도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청과 하동군, 경북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언급하며 표 의원은, 산지 비율이 75.69%에 달하는 거창군 역시 언제든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재 거창군의 임도 개설율은 헥타르당 3.37m에 그쳐, 전국 평균(4.1m)은 물론 인접 국가 일본(24.1m)의 1/7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도가 없어 헬기 외에는 진화 장비조차 접근할 수 없었던 현장을 지켜보는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며, 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차원에서 임도 확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환경단체들에도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임도 확충 필요성을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표주숙 군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산불 피해 방지와 산지 자원화를 위한 임도 확충 관심 촉구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군 전체 면적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를 자원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도 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충에 관심을 촉구하고자 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이웃 산청군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대형산불로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던 것을 상기하면서 산지 비율이 높은 우리 거창군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산지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 3년간 대형산불의 진화와 임도의 상관관계 사례를 찾아보면, 지난 2023년 3월 합천 산불의 경우 소방헬기 투입에도 낮에 강풍과 연기 때문에 일몰 때까지 진화율이 10%밖에 안 됐으나 다행히 임도가 있어서 헬기가 못 뜨는 야간에도 밤새도록 산불 진화차를 투입한 결과 다음 날 새벽 5시 진화율을 92%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 임도가 있으면 임도 자체가 방화선이 된다는 실증적 사례들이 즐비합니다 최근 산불피해를 줄이고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도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글을 크게 공감하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 지사는 큰 산불은 땅에서 땅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불씨가 대류하다 공기 중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2차선 정도가 아니라 대류로 화재가 번지지 않을 정도까지 넓게 뚫고 소방차 수십 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는 물 공급이 원활해야 화재를 바로 막을 수 있으니까 큰 산 주요 스팟 마다 저수지를 조성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전국 주요 산지에 전폭적으로 임도를 내야 한다, 비극을 더 이상 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김 지사의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경우, 전체 면적(80,338㏊)에서 산림면적(60,810㏊)이 차지하는 비율이 75.69%로 산지 비율이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이들 산지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임도는 현재 총연장 205km로 임도 밀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당 3.37m로 전국 평균 4.1m에도 크게 못 미치고, 이웃 일본의 24.1m보다 7분의 1에 불과한 열악한 수준입니다. 산림청의 제5차 임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본적인 숲 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육성 및 관리에 필수 기본임도 밀도는 ㏊당 6.8m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산림관리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의 기본 임도 밀도와 합리적인 임업경영을 위한 경제림에 대한 적정 임도 밀도는 ㏊당 25.3m로 제시되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임도가 없어 헬기 외에는 산불진화 장비가 접근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며 잿더미가 되어가는 산불현장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을 생각해 환경단체들에서도 이제는 임도 확충에 전향적인 시각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SOC차원에서 임도의 중요성과 확충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남일간신문
• 2025-04-11 06:41

사회 박완수 경남도지사, “산불피해 주민 신속 지원하라”

경남일간신문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9일 산불현장 인근에 있는 시천면사무소에서 산불 피해지역 주민 지원 및 복구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주민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도민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며 “지금부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청 전 부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 ▲이재민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임시주택 제공 ▲재해복구자금 저리 융자 ▲농업 피해 지원 ▲산림 복원 및 제도 개선 방안 ▲문화재 피해 대책 ▲응급 의료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경남도는 피해 규모 확정과 병행해 재난지원금 지급, 임시 주택 지원, 농업·산림·문화재 복구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원 및 복구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박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제8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산청 산불 상황 설명과 함께 산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지리산과 같은 산악지형이 많은 남부권은 산불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강원·동해권 외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도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또한 “지자체 전문 진화대와 산림청 특수 진화대 모두 장비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형화·장기화되는 산불에 대응하려면 과감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9일 오전 12시 기준 산청․하동 산불 진화율은 97%이며, 산불 영향 추정 구역은 약 1,858헥타르로 집계되고 있다. 총 화선 71km 중 69.3km가 진화됐으며, 남은 1.9km의 구간에 대해 집중 진화가 이어지고 있다. 총 대피 인원 2,135명 가운데 아직 귀가하지 못한 채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은 713명이다.

• 경남일간신문
• 2025-03-30 17:50

사회 “산불 진화 총력… 도민 협조 당부” 경남도지사, 산청 산불 관련 긴급 대도민 담화

경남일간신문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산청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23일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도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는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도내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산불대응 비상대책 도-시·군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산불은 21일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방청과 경남도,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도는 22일자로 도내 모든 시군에 전방위 대응 체계를 지시하고,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 인명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지역을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 인근 소각 금지, 입산 자제, 불씨 관리 등 기본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에서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대원 4명에 대한 애도도 전해졌다. 박완수 도지사는 “22일 산청에서 진화 작업에 참여한 대원 네 분이 순직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산 시 화기물질 소지 금지, △논밭두렁·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등 소각 자제, △산불취약지역에서의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을 재차 강조하며, 도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지사는 끝으로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산불 진화와 피해 최소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이날 오전 산청군청에서 열린 ‘산불대응 비상대책 도-시·군 긴급 영상회의’에서는 도내 산불 상황과 시군별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대원들을 기리기 위한 묵념이 진행됐다. 박 지사는 “산불 대응의 핵심은 기상 여건과 초기 대응”이라며, “공무원, 소방, 경찰, 군 등 각 기관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 대피, 물자 지원, 교통 통제 등이 혼선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해와 산청 모두 오늘 안으로 불씨를 완전히 잡는다는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전 시군에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사전 예찰 및 예방활동 강화, 진화 대응 체계 점검, 피해 지원 대책 마련, 비상근무 및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경남일간신문
• 2025-03-23 19:30

사회 이승화 산청군수, 국비 확보 행보 본격화

경남일간신문 | 이승화 산청군수가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13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승화 군수와 간부공무원 등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군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먼저 이승화 군수 등은 행정안전부 하종목 지방재정국장과 박천수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만나 현안사업 설명 및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과 대한민국 안전리빌딩사업인 관동교 재가설공사 등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각각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난대응국 관련 부서를 찾아 2026년 신청 사업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한 국비 394억원 지원을 강조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방문을 통해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에게는 농업진흥지역해제를, 교육부 김영곤 차관보에게는 산청군 교육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군정 설명회를 열고 민선 8기 이룬 성과와 군정을 소개하고 주요 현안과 국비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농특산물 대제전, 생초 국제조각공원 꽃잔디 축제 등 4월 산청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에 대한 홍보도 이뤄졌다. 지난해 이승화 군수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찾았으며 그 결과 ‘국도 20호선 단성~시천 간 4차로 확장’과 ‘국도59호선 산청~차황 간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이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년)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산청군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산청군 공무원 간 네크워크 구축과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승화 군수는 “올해도 현안사업 정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발이 땀이 나게 뛰겠다”며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일간신문
• 2025-03-13 10:30

사회 윤석열 대통령, 석방 메시지 발표

• 경남일간신문
• 2025-03-08 19:37

거창군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활동 본격 시동

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맞춰 3월 5일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거창군 사회단체 대표들과 가북·가조면 주민, 전문가, 남부발전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유치위원회 위원장에 이성대, 부위원장에 김인순, 변종환씨를 임원진으로 선출하고, 유치 결의문을 낭독한 후 유치결의 구호를 제창했다. 이어 거창읍 시가지에서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설명회, 서명운동, 주민동의서 확보, 사회단체 지지 선언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거창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사업비 1조 5,000억 원, 설비용량 600㎿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공식화했다. 2024년 12월 9일 가조면 가북면 주민들로 구성된 양수발전소 유치요청 결정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을 담은 유치요청서를 거창군에 제출했으며, 2025년 1월 7일 거창군과 ㈜한국남부발전이 유치 공동업무 협력 MOU를 체결했다. 1월 17일에는 거창군의회의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를 받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은 전국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양수발전소 건설이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남일간신문
• 2025-03-05 17:50

사회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2027 년 도민체전 공동유치 나선다.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2027 년 도민체전 공동유치 나선다. 경남일간신문 | 오는 2027 년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4 개군이 공동으로 유치를 신청하기로 했다 .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실은 23 일 거창군 군수실에서 신성범 국회의원 , 이승화 산청군수 , 진병영 함양군수 , 구인모 거창군수 , 김윤철 합천군수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참여해 경남서부 4 개군 행정협의회를 가졌다고 24 일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를 경남서부 4 개군이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 유치가 이뤄진다면 각 지역의 체육발전을 촉진하고 , 주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등 4 개군은 경남의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곳으로 , 그동안 경남에서도 중앙집중적인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흡했던 지역이다 . 이에 지자체장들은 대회 준비와 개최 과정에서 4 개 군의 협력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모델을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또한 도민체전 기간 동안 수많은 참가자와 관람객들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숙박업 · 음식업 · 관광업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 대회에 필요한 시설 건설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 2027 년 도민체전 개최지는 오는 3 월 중 선정 절차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밀양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 경남도는 40 억 4000 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 도민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날 이뤄진 4 차 행정협의회에는 송형근 국립공단이사장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은 자연경관이 뛰어나 지리산 , 덕유산 , 가야산 3 대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 이들 국립공원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유산도 뛰어나 국립공원공단도 관심이 지대한 곳이다 . 산청군은 “ 지리산국립공원과 웅석봉 군립공원을 경계로 생태계가 분리되어 산악인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건의하고 있다 ” 며 천왕봉에서 백두대간 태극 종주길의 종점인 삼장면 홍계리에서 금서면 지막리까지 10.2 ㎞ ( 밤머리재 ~ 왕등재 ~ 새재 ~ 새재마을 ) 구간의 백두대간 연결 탐방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함양군은 “ 관내 해발 1000m 이상 15 개 명산에 대해 산악 완등 인증사업인 ‘ 오르 go 함양 ’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며 “13 개 소 완등 후 산불통제 기간이 해제되는 5 월부터 와불산 , 삼정산의 등산로를 개방해 줄 것 ” 을 건의했다 . 또 “ 지리산 칠선계곡이 2008 년부터 26 년간 자연휴식년제와 특별보호구역으로 묶여 탐방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며 “2027 년까지 연차별 탐방로를 보수 완료해 2028 년 칠선계곡 탐방로 전면개방으로 이어지게 해 달라 ” 고 요구했다 . 거창군도 ‘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 과 ‘ 남덕유 무장애 탐방기반시설 ’ 조성을 건의했다 . 무주군에 편중된 덕유산 탐방 이용패턴을 남덕유산 거점시설로 분산하고 ,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해 생활인구를 늘리자는 것 . 거창군은 덕유산 생태탐방원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 지난해 12 월 국립공원공단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햇다 . 이 사업은 국비 170 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 아울러 거창 황점마을과 함양 영각사 , 장수 육십령고개로 이어지는 탐방로 입구 저지대인 북상면 월성리에 공원시설 · 무장애 탐방로 · 체류형 체험시설을 조성해 “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기반시설의 균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합천군은 경남 합천 · 거창군과 경북 고령 · 성주군을 잇는 ‘ 가야산권 관광벨트조성 초광역협력사업 ’ 에 국립공원공단의 조정과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 김천 ~ 거제 ) 와 달빛고속철도 ( 대구 ~ 광주 ) 추진으로 지역간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인구소멸지역인 가야산권 자치단체간의 관광벨트를 조성해 관광거점화를 만들고 , 4 개 지자체간 중복사업 및 경쟁 최소로 강점에 기초한 기능을 분담하자는 것 . ‘ 가야산권 관광벨트조성 ’ 은 2023 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소멸 · 인구감소 지역인 2 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설을 건립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시 획기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사업기간은 2024~2034 년 (11 년간 ) 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00 억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 신성범 의원은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군의 도민체육대회 공동유치는 지역의 스포츠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 ” 라며 “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경남 전체의 발전과 화합을 이뤄 나갈 수 있다 ” 고 말했다 .

• 경남일간신문
• 2025-02-25 07:56

창원시 창원특례시 작년 결혼 3982쌍, 최근 5년 중 가장 많아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인구가 100만 아래로 내려갔음에도 결혼과 출생아수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의 결혼 통계를 살펴보면 (10년)7,276건 (15년)6,094건 (20년)3,897건 (21년)3,421건 (22년)3,630건 (23년)3,244건으로 감소하다가 (24년)3,982건으로 738건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출생아수도 (10년)10,865명 (15년)9,587명 (20년)5,435명 (21년)5,238명 (22년)4,802명 (23년)4,442명으로 감소하다가 (24년)4,479명으로 37명이지만 소폭의 추세반전이 있었다. 이에 건강한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이 지원 시책을 놓치지 않고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하여 시 인구정책홈페이지 “정책 ON”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먼저, 20~49세 남녀에게 난소기능검사·정액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사전건강관리 사업이 있다. 올해는 미혼여성도 가능하고 횟수도 3번으로 확대됐다. 또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며, 건강한 난자 보존을 위한 △냉동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정부지원과 20만 원의 창원시 추가 지원이 있으며,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매월 20만 원의 택시이용 교통바우처도 제공한다. 또한, 임신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공영주차장 요금 50%할인과 3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6만 원 본인부담) 지원도 있다. 19대 고위험임산부 진료비와 난임부부의 진료비·치료비·한의치료비도 지원한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것으로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이면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정책도 제공한다. 오수미 인구정책담당관은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른 지원정책 파악에 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핵심만 콕!을 홍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 경남일간신문
• 2025-02-24 09:50

사회 신성범 정보위원장 vs 홍장원 전 차장 '정치인 체포 그날의 진실은?'

▲ 신성범 정보위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경남일간신문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회유로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홍 전 차장은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마친 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 도착해 여야 간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간사는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의힘 이성권 간사와 홍장원 전 차장, 신성범 위원장 등 총 4명이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이 끝난 직후,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이번 상황이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 경위를 두고, 신성범 위원장은 홍 전 차장이 스스로 "국회로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는 주장과, 홍 전 차장은 "신 위원장이 국회로 오라"고 말했다는 서로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 전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또한 입장문을 통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12월 4일 00시 02분에 홍 전 차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며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하라는 건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정과 국회 국조특위에서 본인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자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드겠다며 12월 6일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공개 했다. △입장문 전문, 국회 정보위원장 신성범입니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정과 국회 국조특위에서 제 이름이 계속 거론되어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4 년 12 월 6 일 오전 10 시 43 분 언론에 당시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이 보도를 접하고 정보위원장으로서 국가정보기관이 연루되었으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확인하였습니다 .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화로 확인을 하니 두 분 모두 오보라고 답변했습니다 . 당사자인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 사실이냐고 물으니 , 머뭇거리며 ‘ 전화로는 말씀 못드리겠다 , 국회로 가서 말씀드리겠다 ’ 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대화의 전부입니다 . 홍 차장이 국회로 이동하겠다고 연락한 직후 바로 방송에 " 홍 차장 국회 이동중 " 이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가 나왔습니다 . 이 보도를 본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 홍차장이 위원장님 만나러 가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 는 확인 전화가 왔고 , ‘ 홍 차장이 전화로 말 못한다 , 국회로 오겠다는 말을 했다 ’ 고 하자 , 조 원장도 ‘ 저희도 드릴 말씀이 있다 , 국회로 가겠다 ’ 고 해서 조 원장도 오게 된 것입니다 . 홍 차장이 정보위원장실에 도착한 뒤 여야 간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해서 먼저 국민의힘 이성권 간사가 왔고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간사는 ‘ 멀리 있어 오기 어려우니 대리로 김병기 의원을 보내겠다 ’ 고 했습니다 . 잠시 후 김병기 의원이 도착했고 ,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있는 자리에서 비공개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저와 이성권 간사 , 김병기 의원 , 홍장원 차장 4 인이 면담했고 , 면담이 끝나자마자 김병기 의원이 단독으로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이 2024 년 12 월 6 일의 전말입니다.

• 경남일간신문
• 2025-02-14 23:16

진주시 박대출 국회의원,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박대출 국회의원 (국민의힘·진주시갑) 경남일간신문 | 박대출 국회의원이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10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주관하는 상으로, 박 의원은 2015년부터 매년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경제와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다뤄온 그의 검증 활동이 주목받았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꼼꼼히 짚어냈다. 여야 간의 정쟁적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진행으로 모범이 되었으며, 국정감사 현안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슬기롭게 극복했다. 대표적으로 야권이 공격하는 ‘체코 바라카 원전 관심서한’,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발송 확인, ‘홍남기 국가채무전망 왜곡’ 이후 IMF,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해당 기재부 전망치 패싱, 미혼 2명이 신혼부부보다 유리한 ’결혼패널티‘ 전 부처 전수조사 요구, 중국발 물량폭탄으로 세관 1인당 41만개 처리 업무마비 지적, 가계부채 ‘文504조 vs 尹33조’ 현 경제당국 운신 폭 좁힌 ‘文 욜로정권’ 지적, 한국은행 경남본부 인력규모(29명), 인구 대비 ‘비수도권 꼴등’ 지적, 경남과 대한민국 미래 위한 ‘방산·우주항공·원전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성 지적 등 송곳 같은 검증을 통해 중진 의원다운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대출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현재 4선 의원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진심을 알아봐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국리민복(國利民福)상의 10년 연속 수상은 국가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진주 시민의 민생을 더 가까이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26년 동안 국정감사 전 과정을 전문가들이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해왔다. 기존 시상 명칭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우수상임위원장상’이었으나, 2018년부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변경되었다.

• 경남일간신문
• 2025-02-06 07:34

정치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후원금 25분 만에 한도액 채워

경남일간신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국회의원 후원금이 모금 개시 25분 만에 한도액을 채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소액후원 비율이 99%를 넘겼다면서, 4천2백여 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후원금의 무게를 깊이 새기겠다며, 1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국민의 뜻이 곧 정치가 되는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가 예정되지 않은 해에는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한도가 1억5천만 원이다. (사진 연합뉴스)

• 경남일간신문
• 2025-02-07 00:01

경제 핫이슈 경남도,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도입… 소득공백기 및 노후준비 지원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가 퇴직 후 소득공백기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경남도민연금’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도민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경남도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후 준비를 돕는 제도다. 이 사업은 퇴직 후 소득공백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도민들을 위한 선제적 복지 정책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남도는 이 제도를 통해 도민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3세지만, 실제로 수급 연령은 점차 늦춰지고 있어 2033년에는 65세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가 퇴직 후 소득공백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가 소득공백기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으며, 83.9%는 소득공백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들이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경우, 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돕는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도민들이 IRP 가입 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이자율 7.2%~9.2%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남도에 거주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직장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액 및 사업규모는 향후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은 소득공백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해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남일간신문
• 2025-02-03 07:02

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 8천 원 인상

경남일간신문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금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소득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된 기준은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까지 인상된다. 또한,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도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 하한액인 40만 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변동 없이 유지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지난해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들은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 경남일간신문
• 2025-01-30 23:05

사회 핫이슈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승객들 "대응 안내 없이 아수라장"

경남일간신문 | 지난 28일 밤,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BX391편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내 뒤쪽 선반에 있는 짐에서 불이 시작되었으며, 화재 발생 직후 항공사 측의 별다른 대응 안내 없이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는 승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화재 발생 후 승객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탈출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화재를 진압한 결과, 불은 1시간 16분 만에 완전히 진압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일부 승객들은 슬라이드를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직후, 한 승객은 "기내 짐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더니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며 "승무원이 소화기를 들고 왔지만, 이미 연기가 자욱하고 불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가 가득 차자, 비상구 옆에 앉은 승객이 먼저 탈출을 시도했고, 승무원이 반대편 비상구를 열어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승객은 "화재 발생 후 별다른 안내 방송이 없었고, 연기가 앞쪽으로 밀려와 승객들이 당황하며 뒤엉켰다"고 전했다. 특히, 한 임신부 승객은 "세월호 사고나 제주항공 화재 사건을 떠올리며, 승무원들이 '앉아 있으라'며 화재를 진압하려는 모습에 이해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화재가 난 좌석 근처 승객들은 대피를 유도하지도 않았고, 승무원이 '짐을 챙기고 대피하라'는 말도 없이 탈출하려는 승객들과 짐을 챙기려는 승객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비록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항공사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남일간신문
• 2025-01-29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