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경남일간신문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산청과 거창의 국도 37호선, 20호선, 59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구간들의 도로망 개선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도 37호선 거창군 마리면 율리∼말흘 3.6㎞ 구간과 국도 20호선 산청군 시천면∼단성면 7.1㎞ 구간, 국도 59호선 산청읍∼차황면 7㎞ 구간은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주요 구간들로, 확장 및 개량을 통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 거창군 구간은 도로 확장을 통해 지역 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산청군 두 구간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병목현상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국도·국지도로 건설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비는 총 2,181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약 1년 동안 진행되며, 결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번 사업들이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계획에 포함되어 실제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통합돌봄과를 신설·운영하고, 희망지원금, 영유아 이유식 지원 등 신규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등 도민행복시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돌봄수요 다양화에 따른 정책 비전 마련과 약자복지 정책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14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道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업무계획보고에서 경남도의 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신설 부서와 사업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내실화를 주문했다. 박주언(국민의힘․거창1)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의 조직을 보면 2025년 처음으로 통합돌봄과가 신설됐는데, 사업 내용이나 예산 규모를 볼 때 사실상 돌봄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복지여성국의 2025년 예산 규모는 4조 1,797억 원이지만, 이 중 신설 부서인 통합돌봄과의 예산은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108억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은 “예산 규모만으로 부서를 평가할 수는 없으나,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 차원의 통합돌봄에 대한 정책 비전 확립이 필요해 보인다”며, “산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의회는 1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지난 7일부터 시작했던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도정질문 계획 결정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붙임 5분 자유발언 및 안건 심의 목록 참고)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진상락․신종철․임철규․유계현․주봉한․김순택․박준․이시영, 8명의 의원은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기타 안건 4건을 의결한다. 최학범 의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민생에 중심을 두고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설 명절 물가안정에 매진하여 모두가 따뜻하고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421회 임시회는 3
경남일간신문 | 13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25년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관광개발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주언(국민의힘, 거창1)위원장은 최근 계엄 사태로 인해 정국 불안,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며 여행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제주 여객기 참사로 여행·관광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도가 지난 3일 국내 관광 활성화 긴급 회의를 개최해 내놓은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지난 코로나 때와 유사한 지원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면서, “특히, 경영안전 특별자금의 경우 코로나를 겪으며 대출이 남은 업체들이 많아 추가 대출의 부담이 크고, 영세한 업체들은 대출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실제로 영세한 여행·관광업체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의 경우 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관광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20억 원 규모로 여행업체에게 홍보·마케팅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면
▲ 김구연 도의원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급증하는 야영 인구와 확산하는 캠핑 문화를 고려해, 체계적인 육성·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야영문화 확산에 따라 야영장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에게 5년마다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내 야영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야영장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도민들의 야영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야영대회 개최와 야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한국관광공사에 등록된 야영장이 425개에 달하며, 이번 조례안이 야영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도민들의 여가 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3일 거창 경천공간(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듯한 마음을 전달했다. 경천공간은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과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시설관계자들로부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아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계신 시설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과 배려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표주숙 의원, 초고령사회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수립 강조 경남일간신문 | 10일 거창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주숙 의원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통계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 의원은 "거창군의 고령화율이 32%에 달하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노인복지통계처럼 우리 군도 실효성 있는 통계 확보를 통해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신안군의 사례를 들어, '노인복지통계'가 5개 주요 부문과 66개 지표로 구성되어 정책 수립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창군에도 이러한 세분화된 통계 작성을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통계로는 노인 인구의 복지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없으며, 이에 맞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은 경남 농산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연구와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8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농업기술원이 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농산물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하다”라며, “경남 농산물의 고유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한, 농업기술원이 전문 연구소나 대학과 협력하여 효능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며, 산학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2025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약 106억 원이 감액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비와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비가 감소하면 농업의 기본적인 기술 보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추경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농업
경남일간신문 |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23일,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업 외 소득 기준인 3,700만 원 이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 개정안은 향후 5년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기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현재의 3,700만 원 기준은 2009년에 도입된 이후 15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증가와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은 맞벌이 외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5년 평균 약 4,400만 원을 농외소득 제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외소득이 농업 소득을 초과하는 겸업농 비율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신성범 의원은 "농업 외 소득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농외소득 직불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청년 농업인과 겸업농의 유입을 위해 실질적인 통계와 근거를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거창2,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김 의원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경남도립대와 국립창원대의 통합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었다. 또한, '북부경남' 명칭 사용을 확립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한 점도 큰 성과로 평가받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을 제안하고, 악성 민원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섰다.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도하며, 예산안 심사에서도 소외계층 지원과 재정 효율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김 의원은 몽골 국외연수를 통해 거창 승강기밸리 기업의 수출 판로를 개척한 바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사례로도 모범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전하며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지
경남일간신문 | 지난 8월, 도립 거창·남해대학 통합을 전제로 창원대의 글로컬 사업이 최종 선정된 이후,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하향식' 사업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5년 동안 진행되는 글로컬 사업이 끝난 후 창원대의 향후 계획 부재도 지적됐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28일 창원KBS 간판 토론 프로그램 <토론경남>에 출연해 "지사께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은 '상향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의 생존이 달린 대학 통합은 '하향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지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지역 갈라치기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 지사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상향식 통합'을 주장한 것과는 달리, 대학 통합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학 혁신을 통한 생존을 위한 방법이 반드시 '통합'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대학의 수를 줄이거나 크기를 줄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대학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크기를 줄이는 방향이 더 적합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은 "주민들
경남일간신문 ㅣ 진주시는 지난 21일, 2025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367억 원(2.0%)이 감소한 1조 8,051억 원 규모로, 주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억 원 증가한 1조 4,920억 원, 특별회계는 369억 원 감소한 3,131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조기 완료된 사업과 시기 조정 사업을 선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시정 성과를 강조하며, 진주가 대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자랑했다. 특히,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한 성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의장도시 선정,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아시아 야간형 축제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진주의 인프라 발전과 관련해 17년 만에 개관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KAI 회전익 비행센터,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등의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2025년 예산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지역경제 혁신에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기반 학습 분석 플랫폼 ‘아이톡톡’이 미흡한 데이터 분석 체계와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15일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톡톡’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경남 지역 7개 학교를 선정해 아이톡톡의 학습 분석 결과 자료를 요청했으나, 미래교육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교과학습 데이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며, 사회정서학습 분석 결과 또한 학생 감정 체크에만 의존한 단순한 결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우수사례로 제시된 자료들조차 대부분 교사들의 수작업 평가와 과제방 활용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만을 안기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정서학습 분석은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체크리스트 수준의 분석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일부 학교의 분석 자료가 아예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를 우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