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은 오는 21일(토) 오전 11부터 오후 5시까지 거창 1교에서 5교 사이 강변부지 일원에서 청소년, 청년, 시니어가 함께 어우러지는 '삼대장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대는 셋, 마음은 하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거창군이 주최하고 청년봉사단 '청온'이 주관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특별한 소통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장 일대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가득 찬 5개의 테마 공간이 운영된다. 공연에는 DJ겐조, 방카, 아이시스, 소울, 반지하밴드를 비롯해 헤어밴드, 언체인, 낭만아재, 쉼터베짱이, 당가당가어울림 등 다채로운 팀들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체험부스는 석고방향제 만들기, 왁꾸볼 만들기, 추억을 자극하는 80년대 놀이체험 및 옛날문방구가 운영되어 세대별 공감대를 형성한다. 먹거리 부스는 떡볶이, 어묵, 닭꼬치부터 닭강정, 회오리감자, 타코야끼, 핫도그, 그리고 한강라면과 각종 음료까지 입맛을 사로잡을 먹거리가 준비된다. 게임 부스는 기와장격파, 야구연습, 동전던지기, 09.45초 스톱워치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승부욕을 불태울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 진행된다. 또한 세대교류의 장을 만들어 청소년, 청년, 시니어가 직접 참여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세대토크를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청년봉사단 청온의 박곤수 대표는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누구나 함께 웃을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뜻을 모아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많은 군민들이 찾아오셔서 '함께라서 더 특별한, 우리'의 의미를 느끼며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 공모와 관련해 산청군을 최종 단독 선정해 정부에 추천한 것을 두고 지역 사회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앞서 중앙부처 앞 집단행동에 나섰던 산청군이 최종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일각에서는 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자칫 집단적 행동이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오해나 그릇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공모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거창·함양·합천 등 인근 지자체들은 당혹감과 함께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당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유치를 간절히 희망했음에도 탈락의 아픔을 겪으면서 씁쓸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비록 이번 공모 탈락으로 당장의 막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은 피하게 되었으나, 향후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거나 의무화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매칭 압박으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순수 자체재원'의 절반 이상을 고정 지출로 날리게 될지 모른다는 근본적인 재정 파탄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이라는 달콤한 지원금 뒤에는, 지자체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거대한 재정 구조가 숨어 있다. ◆ '삭발식' 이후 남은 과제…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 인근 지자체의 박탈감 당초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객관적인 재정 여건과 정책 준비도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되어야 했다. 그러나 중앙부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삭발을 불사했던 산청군이 결국 단독 선정되자, 행정적 합리성보다는 집단 실력행사가 당국의 결정을 좌우했다는 냉소적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보다는 집단적 행동이 부각된 결과로 비쳐질 수 있어 아쉽다"며, "인근 지자체들에게 극심한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표를 구걸하는 달콤한 유혹… 그 끝에 남는 것은 ‘지방 재정 파탄’ 당장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해 주민들의 마음을 잠시 홀리는 현금성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일시적인 지지라는 달콤함을 안겨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달콤한 유혹의 대가는 가혹하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을 억지로 떠안으며 빚더미에 앉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원금에 현혹되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꺼지고 기초 행정 서비스가 마비될 때, 주민들이 겪어야 할 삶의 질 하락과 사회적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밖에 없다. ◆ 연간 130억~280억 원의 족쇄… “지방 재정 여건 무시한 무리한 복지 확대”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정 기간 실거주 등을 요건으로 설계되어 있다. 아울러 타지역 근무자나 신규 전입자의 경우 ‘주 3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을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다. 표면상 각 군의 연간 전체 예산(7,000억~9,000억 원대) 대비 1~2% 수준으로 보이지만, 공무원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예산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온전히 쓸 수 있는 ‘순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과 비교하면 충격의 실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전문가들과 일선 지자체 예산 부서에서는 최소한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지 않는다면, 향후 제도가 확대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4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내외를 밑돌아 나머지 90% 이상은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재정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군별 연간 세입 규모와 기본소득 도입 시 예상되는 재정 지출 추산치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명 인구수 순수 자체 재원 연간 순수 군비 추산 부담액 자체재원 대비 군비 지출 비중 및 영향 거창군 58,606 약 500억~550억 원 약 270억~280억 원 50% 이상.1년 동안 자체 거둬들이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고정 지출해야 하므로 자체 사업비 집행 타격 불가피 함양군 35,036명 약 300억~400억 원 약 160억~180억 원 40~50%.예산 규모가 가장 작고 세입 기반이 취약해 가용 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고정 지출로 구속 합천군 38,693명 약 642억 원 약 175억~190억 원 27~30%. 전체 자체 수입의 3분의 1 가까이가 기본소득 고정비로 묶여 실질 가용재원 바닥 드러냄 산청군 (단독추천) 32,608명 약 586억 원 약135억~150억 원 23~25%. 삭감과 실력행사 끝에 정부 심사 진출의 기쁨을 안았으나, 본격 시행 시 세입의 4분의 1 매칭 압박 가중 ◆ 경남도의 ‘나홀로 단독 추천’,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 이번에 경남도가 9개 신청 군 중 산청군 1곳만 남기고 나머지를 탈락시킨 결정적 배경 역시 이 같은 ‘재정 블랙홀’의 실체를 직시했기 때문이다.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경상남도가 감당해야 할 도비 부담만 연간 1,900억 원을 웃돌아 도 재정마저 파탄 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전문가는 "빛 좋은 개업식처럼 몇 달 반짝 돈이 돌겠지만, 결국 남는 것은 빚더미에 앉은 지자체와 멈춰버린 지역 발전뿐"이라며, "지방 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한 현금성 복지를 밀어붙인다면, 국비 지원 비율이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되지 않는 한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파산을 앞당기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창·함양·합천 등 인근 3개 군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지원 비율 80% 이상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고, 지방 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공동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경남일간신문 | pH 9.7 강알칼리성 온천수로 즐기는 족욕체험… 11월 말까지 무료운영 경남 거창군은 가을철 산행과 관광을 위해 거창을 찾는 방문객들이 따뜻한 온천수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가조온천 관광지 내 족욕체험장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가조온천 족욕체험장은 거창항노화힐링랜드 Y자형 출렁다리와 우두산, 의상봉, 보해산, 감악산 등 인근 관광지를 둘러본 뒤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휴식 공간이다. 산행과 관광을 마친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온천수를 체험할 수 있어 가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가조온천은 pH 9.7 이상의 강알칼리성 온천수를 자랑하는 곳으로, 특색 있는 온천수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족욕체험장은 약 270㎡ 규모로 온수탕 2곳과 원수탕 2곳, 세족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약 1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한다.,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산악회와 단체 방문객들 등 누구나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임양희 관광진흥과장은 “거창의 명산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따뜻한 온천 족욕으로 일상의 피로를 풀어 보시길 바란다며” “11월 말 운영 종료 전까지 많은 분이 방문해 특별한 힐링과 평안한 휴식을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국화축제와 연계해 창동 일원에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창동 라면축제’를,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눈내리는 창동거리(창동눈꽃축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화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창동 골목까지 발걸음을 이어가도록 마련됐다. 꽃을 감상한 뒤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나누고, 눈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거닐며 창동의 맛과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창동 라면축제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음식인 라면에 지역의 개성을 담는다. 마산 특산물을 활용한 라면부터 외국의 이색 라면, 푸드트럭의 다양한 메뉴까지 한자리에서 선보여 한 그릇을 고르는 순간부터 색다른 즐거움을 전한다.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라면 맛집 투표와 ‘라면 길이 기네스’는 먹거리 축제에 유쾌한 재미를 더한다. 축제의 활기는 시민들이 함께 만든다. 창동 가요제와 스트리트 댄스대회에서는 시민들의 노래와 춤이 거리를 무대로 바꾸고, 지역예술인과 프로댄스팀의 공연, DJ파티가 흥을 이어간다. 라면을 맛보던 발걸음이 공연 앞에 머물고 창동예술&공예촌으로 이어지며, 골목 곳곳의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쿠폰 이벤트를 통해 주변 점포를 찾는 즐거움도 더할 예정이다. 해가 저물면 창동은 한발 먼저 겨울을 맞는다. ‘눈내리는 창동거리’에서는 운영 기간 중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매시 정각에 15분간 눈꽃을 살포한다. 겨울 조형물과 흩날리는 눈꽃이 어우러진 거리는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걷고 사진을 남기는 추억의 공간으로 꾸며진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따뜻한 라면 한 그릇과 흩날리는 눈꽃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창동의 새로운 즐거움으로 다가가길 바란다”며 “축제의 활기가 골목 곳곳의 점포로 이어지고, 창동을 다시 찾는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 합천군은 연말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1월부터 민간플랫폼 웰로와 함께 연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까지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2027년 카카오프렌즈 다이어리 굿즈 패키지를 한정 수량으로 제공하는 행사다. 이벤트 참여자는 웰로를 통해 합천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존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 혜택에 더해 카카오프렌즈 다이어리 굿즈 패키지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성경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이벤트가 연말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합천군의 다양한 답례품과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플랫폼과 협력한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20만 원까지 44%, 20만 원 초과분 16.5%)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합천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합천애향인증 발급 혜택까지 주고 있다. 기부금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및 민간플랫폼(위기브, 웰로,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어플)을 통해 납부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고성시장 야외공연장에서 고성시장 잔치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성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에는 흥겨운 아코디언 공연을 시작으로 품바각설이 공연, 지역가수 축하공연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져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고성시장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장터도 운영된다. 상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며, 공연을 즐기면서 전통시장의 넉넉한 인심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푸짐하고 다양한 경품도 마련해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이번 고성시장 잔치한마당이 상인과 군민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 사천해양경찰서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자란만·사량도(2호), 창선(6호), 강진만(7호)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어선(낚시어선 포함), 여객선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 등) 적법처리여부 ▲ 오염방지설비(간이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실태 ▲ 낚시터(수상시설물) 이용객을 통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점검 등이다.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는 해외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어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정순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정해역 내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정해역을 지키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이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군민 참여 확산에 나섰다. 군은 20일 의령군민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선정 기원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등 행사 참석자들이 함께해 의령군의 시범사업 선정을 바라는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정책과 더불어 군민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을 모았다. 의령군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와 제도적 준비, 군민 참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1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의령군의 시범사업 선정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으며, 군은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TF·주민협의체 구성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진행된 범군민 서명운동에는 5천여 명이 참여했다. 오태완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를 비롯해 군민의 뜻을 모아 시범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 진주시는 하대지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도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에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2019년 성북지구 ▲2020년 강남지구 ▲2021년 중앙지구 ▲2022년 상대지구 ▲2024년 상봉지구에 이어 6번째로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개가를 올렸다. 하대지구는 전국의 최종 7개 선정 지구에 포함돼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동안 국비 50억 원, 도비 6억 원을 비롯해 마중물 사업비 83억 원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하대지구는 '청소년이 자라는 ‘희망’의 공간, 꿈트리 공감센터'라는 청사진으로, 새로운 복합 행정·문화 공간으로 거듭난다. 사업 대상지인 ‘진주동부보훈회관(옛 하대1동사무소)’의 노후 건축물을 수평으로 증축해 청소년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꿈트리 공감센터’는 ▲1층 필로티(Pilotis) 주차장과 커뮤니티 라운지(Community Lounge) ▲2층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3층 청소년 건강·감성 함양 공간과 커뮤니티 옥상 마당 ▲4층 청소년 지식 성장 공간 등 지상 4층 규모의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현안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공모는 ▲지난 3월 공모 신청 ▲4월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 ▲5월 발표 평가 ▲6월 국토부 적합성 평가 ▲8월 경상남도 예산 협의 ▲10월 국비 교부 최종 확정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하대동 청소년들이 상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생기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하대동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 경남 고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전 부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공모는 2026년 11월 3일 마감되며, 전국 52개 군 가운데 18개 군만 선정되는 경쟁 구도다. 이에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 10월 12일과 19일 두 차례 간부회의를 통해 공모 대응 전략을 직접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구체적인 실행 지시했다. 하학열 군수는 지난 10월 12일 간부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의회와 군민에게 약속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농촌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국비 지원 비율 50%가 상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별도로 지시했다. 이어 19일 간부회의에서는 공모 신청 준비를 한층 구체화했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의회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조례의 입법 예고 후 공모 신청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업을 주문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시범사업에서 강조하는 면 지역 상권 활성화 취지에 주목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신청서에 담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정부 심사에서 사업 실효성을 평가하는 핵심 항목으로 알려져 있어, 고성군은 면 단위 소상공인 연계 방안을 신청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52개 군 중 18개 군만 선정되는 이번 공모는 경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남해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선정 문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고성군은 농촌정책과를 중심으로 기획, 경제, 복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가동해 신청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농촌정책과는 11월 3일 마감 전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 실행방안 수립, 신청서 작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안으로 의회와 조례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면 지역 상권 연계 실행방안도 구체화해 신청서에 담을 예정이다.
경남일간신문 | 산청군은 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한 대규모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해당 기간 대규모 통계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은 조사 준비와 현장 조사 지원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조사 참여도 및 응답률을 높이는 한편 미응답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산청군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통계조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신뢰도 높은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오는 18일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식 및 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날의 시민, 오늘의 우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창원시가 주최하고 시와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시민과 미래세대가 그 정신과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을 향한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다채로운 식전·식후공연으로 시민과 함께 기념식의 의미를 나눈다. 아울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그날의 시민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소통과 연대로 하나 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시장과 민주화 단체 간 면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의 민주화 역사를 올바르게 보존·계승하고, 민주화 단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일간신문 | 거창을 대표하는 양대 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와 거창한마당대축제가 치를 때마다 홍역을 앓고 있다. 축제 때만 되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는 장황한 보도자료가 쏟아지지만, 실상 현장에서 만난 주민과 예술인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이대로 덮어둔다면, 거창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두 축제는 주민들에게 ‘반갑지 않은 연례행사’로 전락할 판이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수많은 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타워’의 전문성 실종이다. 거창문화재단 체제로 흡수된 이후, 연극계 생리를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점차 옅어지고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이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오로지 연극 하나만 보고 거창을 찾던 순수 관객과 예술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과거 상표권 분쟁과 법적 다툼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후유증도 여전하다. 타 지역 지자체들이 저마다 특색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치고 나가는 동안, 거창국제연극제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제는 예술성이 중심이 되는 진짜배기 연극 축제로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민 화합을 내세우는 거창한마당대축제의 상황 역시 아쉬움을 남긴다. 16억 원을 넘나드는 군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종합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씁쓸한 풍경들이 도사리고 있다. 읍·면 체육회와 주민들이 행사 준비와 거리 퍼레이드 등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동원되다시피 하면서 생업과 일상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바쁜 일손을 제쳐두고 참여해야 하는 주민들의 피로도는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각 읍·면별로 떠밀리듯 배정되어 사실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지역별 식당 부스 등은 주민들과 단체들에게 큰 부담이자 고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력난과 재정적·물리적 추가 부담까지 얹어지면서, 정작 축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주민과 단체의 참석률마저 점차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행사장의 풍경도 매년 판박이다. 엇비슷한 프로그램과 먹거리 장터가 전부고, 허술한 미성년자 주류 판매 관리 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축제가 상인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면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거창군의 양대 축제는 군 예산의 큰 축을 감당하는 대형 사업이다. 방문객 숫자가 늘었다느니 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연극제는 과거의 영광과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회복해야 하고, 한마당대축제는 무리한 주민 동원과 거리 퍼레이드, 강제적인 읍·면 식당 부스 운영 관행을 타파하며 프로그램의 판을 완전히 갈아엎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매년 똑같은 형식의 반복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거창의 자존심을 지탱해온 두 축제가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오명을 벗고, 군민과 예술인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지역의 진짜 자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경남일간신문 |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1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 경로당 예산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부식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이날 성 의원은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식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노인복지법'과 보조금 관련 제도가 잇따라 개정되는 과정에서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만큼,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 가내시를 언급하며 2027년부터는 부식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경로당 부식비 즉, 반찬값에 대한 시비 지원 가능성을 질의해 부서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현재 거제시 등 조례를 통해 부식비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만큼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담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성 의원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창원시가 안정적으로 경로당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는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오염 사료 등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가축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고 100%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5농가 모두 전액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에서는 올해 창녕, 의령, 합천, 산청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5건이 발생해 총 2만 9,330두 돼지가 처분됐다.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들은 돼지 혈장 단백질이 포함된 특정 사료 관련 제품을 급여한 공통점이 확인됐다. 반면 농장 간 차량·출입자 등 일반적인 역학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생 시기, 유전자형, 사료 급여 이력 등을 종합할 때 오염 사료가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기존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가축평가액의 80%부터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생산자단체와 피해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농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 건의했다. 특히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가축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통보하고, 오염 사료 등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평가액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IGR-1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가 중 오염사료 유래 가능성이 인정되는 농가이며, 도내 발생 5농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기준 개선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는 기존 기준 적용 시 부담해야 했던 가축평가액의 20% 손실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농가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짐으로써 농가 경영안정과 조속한 재기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첫 발생 농가인 창녕 농가를 시작으로 발생농가 재입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피해농가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며, 농가 경영안정과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보상기준 개선은 농가의 책임이 아닌 사료 유래 가능성을 적극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양돈농가 방역시설 점검, 조기신고·신속검사 체계 강화,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